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차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사전 확인 없이 임의로 퇴사 처리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유로 원직복직만 명하고 사용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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