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무단 사용하고 15일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품권 무단 사용과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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