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6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은 후 모친과 상의하여 사직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0-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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