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행 브리핑 전 음주측정 절차를 위반하고 브리핑 중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나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 위반은 직무 특성상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되게 정직 3개월을 부과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 소명 기회를 포기하고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상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9-05)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10-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