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한 시정지시 불이행, 관리 PC 무단 사용, 상급자 및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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