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이 지난 후 출근한 첫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을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별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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