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2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의 근로자를 합해 6명 이상이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회에 걸쳐 해고 서면 통보를 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및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3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2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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