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성과급 감급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감급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사전 규정과 지급 계획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8-0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