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총 14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쓰레기 방치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사용자의 근무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에서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1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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