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3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만료 전 별도 안내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계약 renewal 거절로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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