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행정·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본인의 급여 이체 일시와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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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