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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1
선고일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 갱신이 실질적으로 1차례에 불과하고, 인사고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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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