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난안전실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단침입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9-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