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으며, 근무시간 미준수, 경위서 미작성, 차량 운행기록 허위 입력 등의 행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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