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1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업무 지시 거부와 사전 보고 없는 현장점검 등 일부 비위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근태 불량 사유만으로는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9-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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