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치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당시 인력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6-0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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