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5개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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