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및 허위 보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대표이사의 채용 청탁에서 비롯된 사정 등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에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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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9-2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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