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3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합건강검진 중 병원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징계사유가 CCTV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비위행위의 징계 사례 및 이전 징계보다 양정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재심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1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8-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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