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0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 없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및 윤리위원회 참석 요구에 불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절차상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