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9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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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