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통지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 이후 사직 문자를 보낸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전보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사직 문자를 보낸 이상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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