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2.5명에 불과하며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04)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0-2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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