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최대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종료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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