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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