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4~5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업무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전에 높은 평가를 받던 근로자들의 점수가 동일한 평가 지표에서 갑자기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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