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 후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종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상급자에게는 징계를 감경해 준 반면 감경 조건을 갖춘 해당 근로자에게는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07)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2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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