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3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산운용 본부장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남용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심의 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출장명령 목적과 다르게 골프 라운딩을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