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배치 규정이 존재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근무지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통비와 기숙사 제공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 협의를 거부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나 권리남용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7)
• 중앙노동위원회 (2025-04-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