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1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 휴직을 명령하고 겸직 금지 규정을 안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소 사실에 따른 무급 휴직명령이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명령 시 겸직 금지 규정을 안내한 것은 별도의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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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