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것이 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실질적 내용이 다르고 사용자가 선행 징계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도덕성 요구,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과거 일관된 해임 처분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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