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2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사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을 7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들도 정년퇴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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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