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9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약 415만 원의 경비를 부당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업무가 일찍 끝난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경비를 허위 청구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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