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7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생절차 폐지 후 최종 폐업 신고를 마쳤고 사무실이 공실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상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위장폐업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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