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무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과 전문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설명자료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정당한 위임 권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이사회 미보고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발용역계약 체결 건도 법률자문사의 자문과 업무 담당자 간 공유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