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4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박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적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9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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