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0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도면 전달 및 출입 등록 정보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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