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은 사건을 심의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불응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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