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마찰로 자존심이 상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출근 권유 및 관계 개선 노력을 한 뒤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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