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73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라는 특성상 해고를 회피할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근로자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며 해당 경영상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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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