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37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노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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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