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이익이 이미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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