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인원과 타사에서 파견된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초심 각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1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7-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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