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보조 업무로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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