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동료 직원 간 폭행'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사무실 내 불법 녹취'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행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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