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대조 퇴근시간을 210회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133회 이탈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부정 수령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일 비위행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개최,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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