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녹취록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자발적 퇴사나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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