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알리며 출근을 명하고 노동청도 출근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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