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2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미흡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혜 제공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심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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