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개월 단위의 과제 평가가 고지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며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들의 진술과 본채용 거부 통보서 발송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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